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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Q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은 무엇인가요?

A

구 분 내 용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진료기록 열람 및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

환자본인의 경우 본인신분증, 환자 가족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사망 시 제족등본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의료기관 담당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진료기록(의무기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외래진료기록지, 입퇴원기록지, 응급실기록지, 경과기록지, 협의진료기록지, 의사처방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각종검사 결과지, 영상검사CD, 각종 동의서, 진단서,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형사소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의사-환자 간 녹음은 불법인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녹음자가 포함된 일대일 대화, 대규모 회의,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녹음은 합법입니다. 또한 동의를 구한 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그러나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구 분 내 용
일대일 대화 녹음 합법
대규모 회의 녹음 합법
대규모 회의 녹음 합법
내가 대화자에 속하지 않은 대화내용 녹음 불법
녹음 동의 구한 후 제3자간 대화내용 녹음 합법

Q

의료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민사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입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소 제기 후 1심 판결확정까지 최소 1년, 최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Q

의료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소 청구금액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0,000원, 진료기록감정은 과목당 600,000원, 사실조회는 200,000원 가량이 들며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따른 착수금 및 승소 시 성공보수금 별도로 약정하게 됩니다.

 

Q

의료사고 피해로 의료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A

일반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신고 없이 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집회에 비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피켓에 적힌 문구내용이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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