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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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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 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 한편 의료과오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 측의 승소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과거보다는 인정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 소송의 구체적 진행절차

  • 가. 소장접수 및 심사

통상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과실의 주체와 그 유무, 범위 및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는 감정 등의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청구취지로는 대략 계산된 금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사실로는 추상적인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심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하게 됩니다.

  • 나. 진료기록 제출 및 번역

진료기록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환자) 측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당사자의 공평 등 신의칙에 따라 법원에서 피고(의사, 병원) 측으로 하여금 서증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임의제출하게 하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문서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진료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측에서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서는 진료기록부가 전문용어로 작성되어 있거나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지휘를 통해 피고 측이 번역을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 신체감정의 실시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 측이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무상 신체감정의 경우 당사자가 감정과목을 지정하고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일정한 양식의 감정촉탁서에 감정사항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감정을 촉탁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통상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비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며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 라.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는 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및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하는 증거수집절차입니다. 통상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대한의사협회나 학회, 연구소,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조회하게 됩니다.

  • 마. 진료기록감정의뢰

진료기록감정절차는 원고 측이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상급종합병원, 대한의사협회,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의료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전문가인 감정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결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 전문심리기일절차

전문심리위원(의사)의 참여하에 법관, 양 당사자가 일반적인 의학지식은 물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얻는 절차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공식 견해이지만 재판부의 결론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의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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