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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시의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처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약식기소처분(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정식기소처분(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을 받게 됩니다. '혐의 없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며,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도 관련된 행정처분이 1/2로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되거나 정식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제87조(벌칙)부터 의료법 제92조(과태료)까지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와는 별도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91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이 있은 이후에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의사에게 고용된 사무장이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응 사용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의사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317조제1항(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65조제1항(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라 면허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인이 상기 법령위반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벌금형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위 법령의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불복절차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안이 종결됩니다. 만약 약식기소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 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심판결선고 시까지 대략 2개월~6개월이 소요되고, 피고인이 1심판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판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사유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사유가 되는 경우

  • 의료법 위반사유가 형사처벌사유가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사유가 될 시 당사자가 형사재판 중에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해주고, 형사재판결과가 무죄인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형사재판결과가 행정처분에 대한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있고 한참 후에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된 벌금형에 대해 다투지 않고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후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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