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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법률, 소비자권익 관련 각 부분 전문가들이 아래의 조정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사항에 의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도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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