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보험소송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및 성질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사람의 사망 및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인(人)보험으로서 대표적인 정액보험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정액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정될 수 없고, 보험가액의 관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사후적으로도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손해보험과 다른 점이고 법적으로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되는 이유가 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의 판결경향은 설명의무위반 책임의 적극적 인정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측의 승소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과거보다는 인정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에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가.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사망보험에는 정기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 정기사망보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

    종신보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

  • 나. 생존보험: 일정한 시기(연령)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사실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예로는, 퇴직보험, 학자금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 다. 생사혼합보험: 이는 일정한 만기를 정하여 피보험자의 만기 전의 사망과 그 만기 시의 생존 2가지 사실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모바일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