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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분쟁해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는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지체하거나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이 점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손해사정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58조 규정에 의거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에 의거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 ② 보험회사는 확정된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손해사정서는 규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의 표시 및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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